
’.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며 ‘부동산 감독원’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. 더불어민주당은 10일 ‘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’ 제정안과 ‘사법경찰직무법’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.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될 부동산 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기구다. 핵심은 직접 조사·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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